야옹이의 대출상식

신협중앙회는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최대 1년간 1000만 원의 무이자 신용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리가 연 4%인 대출상품이지만 이자를 신협사회공헌재단이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확진자 방문으로 고객이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는 기존 대출금에 한해 연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이 2억 원 이내인 담보대출이 그 대상으로 최장 6개월 동안 이자 비용을 일부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 종로구 소재 케이뱅크 본사 전경. <사진=케이뱅크>

사실상 개점휴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빠진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경영 정상화를 이끌 차기 행장 선임 작업에 신중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권에서는 내‧외부 인사의 격돌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핵심 주주인 KT와 우리은행의 입김이 어느 정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자본 확충에 유일한 희망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발목 잡힌 상황에서 위기의 케이뱅크를 기사회생 시킬 수장의 능력치에도 관심이 쏠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26일 첫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말 열릴 주주총회까지 임기를 수행하는 심성훈 은행장을 이을 차기 행장 후보군에 대해 논의했다.

기업인, 교수, 금융인 출신 등 총 7명의 사외이사(김준경, 성낙일, 윤보현, 이헌철, 최승남, 최용현, 홍종팔)로 구성된 임추위는 향후 롱리스트(1차 후보군)와 숏리스트(최종 후보군)을 추린 뒤 내달 중순께 1명의 최종후보자를 선발, 주총 승인을 거쳐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이들은 위기에 빠진 케이뱅크를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수장을 뽑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예·적금 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여신)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1.85%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임추위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졌지만 금융권에서는 내부 인물로 옥성환 경영기획본부장, 안효조 사업총괄본부장, 김도완 ICT총괄본부장 등이 추천된 것으로 거론됐다.

현재 케이뱅크에 불거진 문제가 은행장의 개인의 경영능력이 아닌 대주주 이슈 등 외부요인에 
따른 것이어서 현재의 심 행장의 연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금융권에서는 외부 인사의 선임 가능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주주인 KT와 우리은행의 인사 추천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현재 의결권이 없는 전환우선주까지 포함한 지분 비율로는 1대 주주는 KT(18.8%), 2대 주주는 우리은행(14.1%)이다.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지분 비율로는 우리은행(13.79%)이 1대 주주다.

그러나 KT 측이 지분을 34%까지 늘려 1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는 의중이 확고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인터넷은행법이 개정되지 못하더라도 계열사를 통한 증자 방법까지 거론되고 있어 KT 추천 인사가 차기 행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 인터넷은행법은 법에서 정한 한도(1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는 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은 물론 공정거래법과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T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를 기점으로 지분을 늘릴 계획이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무산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손자회사이자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겼던 사례처럼 KT 역시 우회적인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KT 추천 인사는 KT 금융 계열사인 비씨카드를 이끌던 이문환 전 사장과 케이뱅크 출범을 이끌었던 김인회 KT 전 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1963년생인 이 전 사장은 1995년 KT 입사 후 전략기획실장, 경영기획부문장, 기업사업부문장 등을 지내다 2018년 비씨카드 사장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디지털 전략을 앞세워 정보기술(IT)과 금융을 융합하는 데 힘쓰며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카드업계에서 처음으로 QR코드 결제를 선보인 바 있다.

김 전 사장은 1964년생으로 황창규 KT 회장에 의해 삼성에서 KT 재무실장(CFO)으로 영입된 인물이다. 이후 비서실장과 경영기획부문장을 거쳤다. 2015년에는 KT금융컨버전스 TF팀장으로서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추진하는 등 케이뱅크의 출범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케이뱅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은 물론 KT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안을 제시하는 등 형식이나 관행에서 탈피해 실용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간 케이뱅크에는 행장은 KT가, 부행장은 우리은행이 추천하는 인사를 앉힌다는 암묵적인 공식이 있었지만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우리은행 뉴욕지점 수석부지점장, 경기동부영업본부장 등을 지낸 정운기 케이뱅크 부행장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내달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 논의된 후 5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이 또 한 번 연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KT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심사를 재신청하고 다른 주주들과 함께 약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경우 케이뱅크는 현재 자본금 5051억 원에서 1조 원대로 확장함으로써 자금난을 돌파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차주로 예정된 법사위 결과를 지켜보는 한편으로 케이뱅크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주주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 목 : 은성수 금융위원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포용금융 2.0｣ 추진 -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안정’, ‘혁신’에 이은 세 번째 행보로서 ‘포용금융’ 집행현장인 서울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ㅇ 햇살론17, 채무조정 등 실제 상담·지원과정을 살펴보고 서민금융 담당 실무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 은성수 위원장은 포용금융 정책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진 만큼 향후 국민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ㅇ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보완과 재원확보, 포용금융의 정책효과 점검, 상담기능 강화 등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

※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 햇살론17 공급 확대

ㅇ 금리(17.9%)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지만, 현장에선 대부업보다 금리가 낮고 은행대출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실제 수요가 예상치 상회*

* 9.2일 출시 이후 11영업일간(9.2～18일) 총 570억원 공급 [일평균 52억원]

ㅇ 출시 초기인 만큼 그간 누적된 잠재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필요가 있어 올해 공급규모를 확대 [2,000억원 → 최대 4,000억원]

󰊲 향후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방향

ㅇ 안정적 재원확보를 바탕으로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되, 어려운 사람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보완 추진

ㅇ 내년부터 미취업 청년·대학생의 자금애로를 완화하여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금리 “햇살론youth”(가칭) 출시 예정(☞참고1)

󰊳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방향

ㅇ 9.23일부터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및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시행함으로써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가 완비※(☞참고2)

※ [참조] ｢채무고민,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하세요｣ (19.9.20일 보도자료)

- 상환능력 저하로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가 신속하게 채무를 조정, 재기를 모색할 수 있도록 상담기능 강화 병행

ㅇ 향후 금융회사의 채권자 책임을 확립하고 채무자 권익을 보장하도록 체계적 소비자신용 규율체계 마련 필요(☞참고3)

- 그간 채무조정이 공적제도(법원·신복위) 위주*로 발전한 탓에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 미흡하고 과도한 압박위주의 추심관행 고착

* 매년 신규 발생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절반 수준만 신복위 워크아웃 또는 법원 개인회생·파산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나머지는 장기연체자로 전락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달체계 개편

ㅇ 현재 전국 48개 센터(47개 센터 + 1개 이동센터)를 운영 중으로, 연말까지 3개소*를 추가하여 총 51개 센터 구축 계획(☞참고4)

* 남양주(19.10월) → 양산(19.11월)→ 평택(19.12월) 

ㅇ 향후 민간·정책 서민금융상품(180여개)에 대한 맞춤형 상담※ 기능과 금융 외 법률*·고용·복지** 등 연계지원 기능 지속 강화

*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기 어려운 과중채무자의 경우 법률지원단(신복위),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로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법률서비스 지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민금융센터(금융위),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지자체), 복지지원팀(복지부·지자체) 등 관련부처 협업으로 대국민 서비스 원스톱 제공

□ (개요) 대학생·미취업청년의 자금애로를 완화하여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소액금융 상품

ㅇ 종전 대학생·청년 햇살론(’19.1월 중단)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 보증기관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변경(보증비율 100%)하고 정부 재정으로 대위변제 금액을 보전

□ (공급규모) ’20년 중 은행권을 통해 1,000억원* 공급

* 20년도 국회제출 정부예산안에 150억원 계상 (대위변제율 15% 예상)

□ (지원대상) 대학생·미취업청년 및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등

□ (대출한도·금리) 최대 1,200만원 한도내 3～4%대 금리로 지원

□ (상환기간) 최대 7년 내에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되, 학업·군복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

□ (심사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상담·정밀심사 진행

ㅇ 상담을 통해 학업·구직노력, 상환의지, 성실성 등을 평가하고, 자금용도와 상환계획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대출여부 심사

□ (신용관리·취업 등 지원) 대출 전 금융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신용관리 및 금융생활 유도하고, 

ㅇ 취업지원 프로그램, 창업컨설팅 및 채무조정 등도 연계 지원

□ (향후계획) 12월중 상품 세부방안 발표 및 ’20.1월 상품 출시

□ 9.23일부터 시행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및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끝으로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편*을 마무리※

*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19.2.18일 보도자료)

※ [참조] ｢채무고민,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하세요｣ (19.9.20일 보도자료)

➊ (제도공백 해소) 기존 제도로 수용하지 못했던 연체초기 채무자나 상환능력을 상실한 최저소득계층까지 빈틈없는 지원체계 완성 

➋ (맞춤형 채무조정) 연체발생 단계부터 상환불능 단계까지 채무자별 연체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가능

➌ (채무감면폭 확대)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감면폭을 확대하여 재기지원 효과를 높이고 법원 개인회생 제도와의 균형성 보완

1. 기존 연체채권 관리체계의 문제점

□ 우리 금융권에는 채무자 재기지원보다는 과도한 추심압박을 통한 회수극대화 추구 관행이 지배적

ㅇ 자동적 기한이익 상실, 소멸시효 연장, 추심의 외부화(위탁추심 및 매입추심), 과잉추심 등은 채무자 재기를 방해

ㅇ 이는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공적 규율체계가 없음에 기인 → 배임책임을 면하기 위해 최대한 추심압박을 할 수 밖에 없음

2. 주요 개선과제

󰊱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ㅇ 연체* 발생시 금융회사가 기계적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 보다는 비용·수익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채무조정을 거치도록 유도

* (신용대출) 연체 30일/ (주택담보대출) 연체 60일 경과시

** 기한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가산(최대 3%p), 강제집행 등 채권추심 강도 강화

󰊲 연체 이후 채무부담 한정

ㅇ 소멸시효 도래시 ‘원칙적 연장*·예외적 완성**’ 관행을 개선하여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예외적 연장’ 원칙 확립 필요

* 소멸시효 도래 전 법원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추가 10년 연장(5년→15년 이상)

**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상 연장금지 사유 해당시(70세 이상,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 추심시장 정비

ㅇ 원채권자가 추심위탁·채권매각시 당초 예상수준을 뛰어넘는 추심강도에 노출되는 채무자를 보호

3. 향후 계획

□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운영(19.10～12월)하여 개선방안 발표 추진

※ 1개 이동센터 포함 전국 총 51개 센터/ 문의: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

■ 모바일 단말 할부회선 기준 변경안내 -10.15

(보증보험과 연계된) 모바일 단말 할부회선 부여 기준 변경 예정으로, 해당 내용 공유 드리오니 현장 전파 부탁 드립니다.
 
1)   모바일단말 할부회선(보증보험) 기준 변경 (’19.10.15일부터 적용)
-      대상 : 개인(내국인, 만 19세 이상)
-      변경내용
•      기존 : 신용등급 상관없이 6회선 / 600만원 이내

👉변경 : 신용등급(NICE CB 기준)에 따라 차등 부여💥
①   1~3등급 : 6회선 / 600만원 이내
②   그 외    : 4회선 / 600만원 이내
※ 통신 3사 공통, 렌탈신용보험과 통합 관리
※ 추후 관련 내용 확인 필요 시 [ 단말보증보험 제도 ver.1] 참조

핀크(Finnq, 대표이사 권영탁)’가 DGB대구은행과 함께 급할 때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간편하게 빌릴 수 있는 ‘핀크 비상금 대출’ 서비스를 출시한다. 

핀크 비상금 대출 서비스는 상환 능력이 있어도 사회초년생이거나, 금융 이력 등의 부족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신 파일러(Thin-filer)들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용등급 8등급 이내 만 20세 이상 핀크 회원이라면 직업,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4시간 365일 휴대폰 본인 인증만으로 대출 한도 및 금리를 바로 조회할 수 있으며, 대출 약정 시 별도의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 인증(생체 인증)으로 대체가 가능해 보다 편리하다. 

핀크 비상금 대출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과 마이너스통장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게 측정되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에도 만기일시 상환 방식과 동일한 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애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부담은 줄였다. 

핀크의 권영탁 대표는 "새롭게 출시한 비상금 대출은 소액이지만 금융거래정보가 부족해 1금융권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신 파일러들 역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핀크는 이용자 혜택은 더욱 키우고 편의성은 높여 금융 혜택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 '포용적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Sh수협은행이 영업점 인근 사업자를 위한 대출상품을 내놓았다.

Sh수협은행은 134개 영업점 인근에 사업장을 보유한 우량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대폭 확대한 ‘Sh소호(SOHO)대출’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Sh소호대출은 Sh수협은행과 3개월 이상 거래실적이 있는 거래사업자 또는 영업점 인근에 사업장을 둔 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이다.

최대 대출한도 10억 원 이내에서 담보인정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였다.

금리는 거래실적 및 우대조건에 따라 최대 연 0.6%포인트를 우대한다. Sh수협은행 담보신탁으로 대출을 받으면 연 0.2%포인트를 추가 우대해 최대 연 0.8%포인트까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h수협은행은 이와 별도로 신용도가 우수한 우량사업자에게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추가 지원한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업점 인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지역사회와 상생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이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형 가계생활안정자금 신용대출상품을 내놨다.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우아한형제들(대표이사 김봉진)과 지난달 1일 체결한 ‘배달의민족 사장님 상생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배민소소대출’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영업자 생활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출시된 배민소소대출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2금융권을 이용한 데 따른 높은 대출 금리 부담과 매출 감소로 인한 생활안정자금 수요 등 자영업자의 고충을 적극 반영했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 광고 이용업주와 배민라이더스 광고 이용업주는 ‘배민사장님광장’을 통해 BNK경남은행 투유뱅크 앱(App)에 접속해 최저 1.5%의 낮은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비대면 온라인 전용상품 특성에 맞게 영업점 방문 없이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 대출이 가능하다. 게다가 중도상환수수료와 스마트폰·인터넷·텔레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된다.

BNK경남은행 황윤철 은행장은 “배민소소대출은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BNK경남은행과 ㈜우아한형제들이 포용적금융을 실천해 만든 ‘사회공헌형 금융상품’”이라며,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생활안정자금을 융통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직장인을 위한 모바일 전용 한도대출 신상품인 'NH올원 마이너스대출'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NH올원 마이너스대출'은 본인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농협은행 입출식계좌만 있으면 NH스마트뱅킹과 올원뱅크 앱에서 3분 안에 한도·금리조회와 대출 실행까지 가능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와 보험료 납부 확인서의 정보 등을 수집하는 '스크래핑' 기술을 도입해 자동으로 고객의 추정 소득을 확인하고 신용평가 모형에 반영해 대출 한도와 금리를 산출한다.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이고 연 환산 추정소득이 3000만원 이상인 법인기업체 직장인 고객이 대상이며, 최대 5000만원 한도로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최저 연 2.78%(4일 기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농협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약 1개월간 'NH올원 마이너스대출' 또는' NH올원 5늘도적금'을 가입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총 213명 추첨해 1등 현금 200만원(1명), 2등 NH멤버스 50만 포인트(2명), 3등 한우 갈비세트 20만원 상당(10명), 4등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200명)를 제공하는 '金일봉 이벤트 2탄 : 명절인데 빈손은 아니지?'이벤트도 진행한다.

허옥남 디지털마케팅부장은 "간편함을 선호하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3분 안에 대출 가능한 'NH올원 마이너스대출'을 출시했다"며 "앞으로 출시할 신규 대출 상품은 물론 기존 비대면 대출상품들의 절차를 간소화 하고 간편함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