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옹이의 대출상식

햇살론17

햇살론17은 고금리대안상품으로 고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혹시 급전이 필요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의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라면 햇살론17을 통해 이자를 낮추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햇살론17이란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저신용자가 자격조건이 맞는다면 17.9%대의 금리로 700만원 한도에서 대환대출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대환대출이란 기존의 대출을 금리가 낮은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말합니다.

햇살론17을 최근 9월 2일 출시되었습니다. 출시되자마자 이 상품을 이용하려는 문의가 빗발치는 듯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까지 총 7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고 올해는 이 중 2000억원을 공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살론17 대출자격

햇살론17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요건(대출자격)은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대출 신청자의 연소득이 ① 3천5백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분들 또는 ②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재직중이셔야 합니다.

햇살론17 신청방법

취급은행

햇살론 17은 아래와 같은 금융기관에서 신청가능하며 현재 취급하는 은행과 추후 취급할 예정인 은행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취급기관1 : 은행

13개 은행 지점에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3개 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대구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은 ’20년 상반기 개시 예정입니다.

▶취급기관2 : 비대면

신한은행은 모바일 앱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은 ‘19년 4분기, 카카오뱅크는 ’20년 2분기 개시 예정

▶취급기관2 : 서민금융진흥원

전국 28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시 대출상품 외에 종합적인 서민금융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최대 1400만원까지 대출한도를 늘릴 수도 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28개 센터: 서울(양천, 강남, 노원, 광진, 중앙, 관악), 경기(김포, 의정부, 인천, 부천, 안양 안산, 성남, 수원, 고양), 충청(천안, 대전), 전라(광주, 군산, 목포), 경상(부산, 사상, 울산, 대구, 서대구, 구미), 강원(원주, 춘천)

신한은행은 SOL앱을 이용하면 비대면으로도 햇살론17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햇살론17 신청방법으로 신청시에는 기본적으로 신분증, 소득·재직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두 가능합니다.

소득·재직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재직 증명 서류 및 근로소득 증빙서류

재직증명 : 

① 재직증명서, 공무원증 등

②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택 1

소득증빙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소득금액증명원,

③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④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⑤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또는 급여 통장 사본 

중 택 1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등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영위 증명서류 및 소득 증빙서류

사업증명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중 택 1

소득증빙 :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③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택 1

(연금소득자의 경우)

① 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에서 택 1

이 서류들을 챙겨서 앞서 언급한 은행 또는 햇살론17 취급기관에 제출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햇살론17은 서류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은행 1회 방문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간소화해서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음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신청서류 중 재직증명서를 준비하기 어렵거나 급여 현금 수령자의 경우, 특례보증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정밀심사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하니 일단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은 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높은 대부업체 금리로 이자 내기도 버거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자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많은 분들이 이 햇살론17의 존재를 알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기간인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 학업과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요즘,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 출시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정부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1월 23일부터

 청년과 대학생 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 유스(youth)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회초년생에 대한 보장까지 강화됐다는 햇살론 유스,

 직접 신청을 해보았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햇살론 유스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출처=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햇살론 유스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기업, 신한, 전북은행 3곳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34세 이하의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 또는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다.

대학생의 경우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를 위해 휴학 혹은

졸업 유예를 한 경우 이용 가능하며, 사회초년생의 경우

 중소기업에 재직한지 1년 이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 미진학자나 졸업자라도 단기 근로를 통해

일정 소득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햇살론 유스를 확인할 수 있다.(출처=서민금융진흥원 앱 화면)

대출한도는 1년에 600만원으로

 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일반 생활자금을 목적으로 대출받으면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등록금, 의료비, 주거자금 등의

 특별용도를 목적으로 증빙서류를 지참한 경우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최대 1년, 미취업 청년은

 최대 2년, 대학생은 최대 6년이며 군 복무 예정 시

거치 기간이 추가되어 최대 8년까지 거치할 수 있다.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네이버 검색화면 캡처)

대출금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이면 3.6%로 가장 낮고

, 사회초년생은 4.5%로 높긴 하지만, 기존 금융상품

대비 낮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것도 큰 강점으로 꼽힌다.

자격조회 신청 전 절차와 대상에 대한 재안내가 되고 있다.(서민금융진흥원 앱 화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이 필요한데,

 보증신청의 첫 단계는 ‘자격조회’다.

 자격조회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법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쉽고 간편하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진행해봤다.

자격조회와 보증신청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용가능하다는 안내가 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넘어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마친 후 주소지와

 소득에 대한 입력이 끝나면 간단한 자격조회가 끝나게 된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신청자가 원하는 센터를 선택하여 상담을 잡게된다.(서민금융진흥원 앱 화면)

자격조회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개인정보와

 소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더불어 대출을 희망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입력하게 된다.

 이 과정까지 끝나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이 모든 과정이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잠시 뒤 햇살론 유스 신청 결과 및 금융교육 안내에 대한

문자와 통합지원센터 상담예약문자 2통이 휴대폰으로 전송됐다.

 정부 지원 금융상품이고, 대출과 관련된 상품인 만큼 올바른

채무관리에 대한 교육을 상담 전까지 반드시 받아야 했다.

모든신청이 끝난 후 문자로 안내사항이 전송된다.

출시된지 1주일이 조금 넘었지만 청년들의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일부 상담센터는 가까운 시일 내에 상담을 예약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 역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에서 오프라인 상담을 진행하려면

 최소 10일 이후부터 가능하여 2월 중순경 상담을 잡아놓았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상담센터에서 오프라인 상담까지 마치면

 금융사의 앱을 통해서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청년들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가까운 취급 은행인 기업은행을 방문했다.

햇살론 유스를 취급하는 은행은

기업, 신한, 전북 3곳의 은행으로

 각 은행들은 햇살론 유스를 이용하는 청년을 위해

부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와 ATM기 수수료 면제부터

예금과 적금 등의 대출우대, 타 대출의 금리인하나 취업활동 지원과 같은 서비스다.

햇살론 취급 은행은 3곳이며 각자 다른 추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에 다양한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포스터가 있었지만

 햇살론 유스에 대한 포스터는 아직 찾을 수 없었다.

은행 관계자는 “출시된지 얼마 되지 않아 포스터는 없지만,

하루에도 청년들이 은행에 방문해 햇살론 유스에 대해 문의하는

 등 적지 않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햇살론 유스로 대출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쓰겠다는 후배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매학기 학자금 대출에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생활해야 했다”라며 “이번 햇살론 유스 대출을 받아

조금 더 자격증 취득에 집중하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청년 대상 금융상품 중에서도 낮은 금리에

정부가 보증해준다는 큰 강점을 앞세운 햇살론 유스.

 최장 15년까지 대출관리를 할 수 있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가 됐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https://www.kinfa.or.kr/index.do

서민금융콜센터 : 1397

출처 : 대한민국정부.정책공감기자단

은행에 이어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캐피털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됩니다.

​

1. DSR이란?

기존에 받았던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새로 신청하는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해 소득의 일정비율이 넘으면 대출이 거절됩니다.

​

● DSR 관련 세부내용

[부동산 대출규제 DSR] 대출은 얼마나 되고, 대출심사는 어떻게 달라질까?

기존 대출은 담보물 별 가치비율로 심사, 이젠 대출하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심사합니다. 이미 은행권에선 ...

sexysbkang.blog.me

​

은행에서는 이미 적용 중이고, 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되네요.

​

1500조가 넘는 가계대출이 더이상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나온 제도이기에 대출심사 기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

2. DSR 도입 전후비교

​

현재 시행 중인 은행권은 현재 많이 줄어 들었죠?

​

현재 상호금융(농협, 수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경우 최고 소득대비 261%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갑니다.

​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받는 농업, 어업,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 소득 증빙이 어려워 소득대비 비중이 유난히 높습니다.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 농협의 한도가 시중은행보다 높고, 토지의 경우는 농협이 아니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

3. 농·어업인 소득증빙

​

농·어업인 등의 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의 경우 신용정보회사의 추정소득 활용이 빈번한 점을 감안하여 보완된 소득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

​

​

4. 제2금융권 DSR 관리기준

평균DSR 기준으로 ‘카드사(60%) → 보험회사(70%) → 캐피탈사(90%) →저축은행(90%) →상호금융(160%)’ 순으로 차등설정.

​

단계별로 줄여갑니다. 기존에 소득대비 대출비중이 높았던 高DSR대출의 경우 대출비중을 줄여나가게 됩니다.

​

​

햇살론Youth의 원리금 상환액과 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여 DSR(총부채원리금상환액/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

DSR이 100%를 초과할 경우 보증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향후 상환계획을 작성, 제출하고 동 상환계획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DSR을 재산정하게 되고 동 DSR이 100% 이내가 될 경우에 한해 보증이 승인됩니다.

​

대상자별 자격조건 확인용 구비서류

앱을 통한 보증신청 완료 시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해당 증빙에 따라 대상자의 보증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이 결정됩니다.

​

※ 근로계약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보증심사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

자금용도 확인 시 제출서류

* 대학등록금은 지원 불가

** 미용, 성형 목적의 의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특정용도자금은 증빙서류를 통해 자금용도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전부터 향후 최대 6개월까지의 소요 자금을 지원

​

※ 증빙서류를 통해 이미 발생했거나 향후 발생할 소요 자금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없는 경우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필수 기재내용을 반드시 확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년(36개월)만 지원합니다.
  -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까지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 지원 중단)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이란?

•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  "월평균보수"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월별보험료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215만원 미만"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215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들을 말함
• *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식대(월 10만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월 10만원 이내) 등을 말합니다. 또한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써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배달 및 수화물 운반종사자, 음식서비스, 판매,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종사자 등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등도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인 자

    (‘19.12.31. 이전부터 지원받은 근로자는 연 2,520만원 이상)

지원수준

•  신규지원자 :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2018.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 5명 미만 사업 90% 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  기지원자  :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

  * 10명 미만 사업 30% 지원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산정 예시

사업주지원금(신규지원자의 경우)

•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99,9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90% 지원)

•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근로자지원금(신규지원자의 경우)

•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95,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90% 지원)

•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나이스 지키미와 올크레딧 신용평점별 등급커트라인

제 목 : 은성수 금융위원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포용금융 2.0｣ 추진 -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안정’, ‘혁신’에 이은 세 번째 행보로서 ‘포용금융’ 집행현장인 서울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ㅇ 햇살론17, 채무조정 등 실제 상담·지원과정을 살펴보고 서민금융 담당 실무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 은성수 위원장은 포용금융 정책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진 만큼 향후 국민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ㅇ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보완과 재원확보, 포용금융의 정책효과 점검, 상담기능 강화 등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

※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 햇살론17 공급 확대

ㅇ 금리(17.9%)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지만, 현장에선 대부업보다 금리가 낮고 은행대출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실제 수요가 예상치 상회*

* 9.2일 출시 이후 11영업일간(9.2～18일) 총 570억원 공급 [일평균 52억원]

ㅇ 출시 초기인 만큼 그간 누적된 잠재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필요가 있어 올해 공급규모를 확대 [2,000억원 → 최대 4,000억원]

󰊲 향후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방향

ㅇ 안정적 재원확보를 바탕으로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되, 어려운 사람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보완 추진

ㅇ 내년부터 미취업 청년·대학생의 자금애로를 완화하여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금리 “햇살론youth”(가칭) 출시 예정(☞참고1)

󰊳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방향

ㅇ 9.23일부터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및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시행함으로써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가 완비※(☞참고2)

※ [참조] ｢채무고민,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하세요｣ (19.9.20일 보도자료)

- 상환능력 저하로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가 신속하게 채무를 조정, 재기를 모색할 수 있도록 상담기능 강화 병행

ㅇ 향후 금융회사의 채권자 책임을 확립하고 채무자 권익을 보장하도록 체계적 소비자신용 규율체계 마련 필요(☞참고3)

- 그간 채무조정이 공적제도(법원·신복위) 위주*로 발전한 탓에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 미흡하고 과도한 압박위주의 추심관행 고착

* 매년 신규 발생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절반 수준만 신복위 워크아웃 또는 법원 개인회생·파산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나머지는 장기연체자로 전락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달체계 개편

ㅇ 현재 전국 48개 센터(47개 센터 + 1개 이동센터)를 운영 중으로, 연말까지 3개소*를 추가하여 총 51개 센터 구축 계획(☞참고4)

* 남양주(19.10월) → 양산(19.11월)→ 평택(19.12월) 

ㅇ 향후 민간·정책 서민금융상품(180여개)에 대한 맞춤형 상담※ 기능과 금융 외 법률*·고용·복지** 등 연계지원 기능 지속 강화

*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기 어려운 과중채무자의 경우 법률지원단(신복위),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로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법률서비스 지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민금융센터(금융위),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지자체), 복지지원팀(복지부·지자체) 등 관련부처 협업으로 대국민 서비스 원스톱 제공

□ (개요) 대학생·미취업청년의 자금애로를 완화하여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소액금융 상품

ㅇ 종전 대학생·청년 햇살론(’19.1월 중단)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 보증기관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변경(보증비율 100%)하고 정부 재정으로 대위변제 금액을 보전

□ (공급규모) ’20년 중 은행권을 통해 1,000억원* 공급

* 20년도 국회제출 정부예산안에 150억원 계상 (대위변제율 15% 예상)

□ (지원대상) 대학생·미취업청년 및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등

□ (대출한도·금리) 최대 1,200만원 한도내 3～4%대 금리로 지원

□ (상환기간) 최대 7년 내에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되, 학업·군복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

□ (심사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상담·정밀심사 진행

ㅇ 상담을 통해 학업·구직노력, 상환의지, 성실성 등을 평가하고, 자금용도와 상환계획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대출여부 심사

□ (신용관리·취업 등 지원) 대출 전 금융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신용관리 및 금융생활 유도하고, 

ㅇ 취업지원 프로그램, 창업컨설팅 및 채무조정 등도 연계 지원

□ (향후계획) 12월중 상품 세부방안 발표 및 ’20.1월 상품 출시

□ 9.23일부터 시행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및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끝으로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편*을 마무리※

*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19.2.18일 보도자료)

※ [참조] ｢채무고민,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하세요｣ (19.9.20일 보도자료)

➊ (제도공백 해소) 기존 제도로 수용하지 못했던 연체초기 채무자나 상환능력을 상실한 최저소득계층까지 빈틈없는 지원체계 완성 

➋ (맞춤형 채무조정) 연체발생 단계부터 상환불능 단계까지 채무자별 연체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가능

➌ (채무감면폭 확대)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감면폭을 확대하여 재기지원 효과를 높이고 법원 개인회생 제도와의 균형성 보완

1. 기존 연체채권 관리체계의 문제점

□ 우리 금융권에는 채무자 재기지원보다는 과도한 추심압박을 통한 회수극대화 추구 관행이 지배적

ㅇ 자동적 기한이익 상실, 소멸시효 연장, 추심의 외부화(위탁추심 및 매입추심), 과잉추심 등은 채무자 재기를 방해

ㅇ 이는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공적 규율체계가 없음에 기인 → 배임책임을 면하기 위해 최대한 추심압박을 할 수 밖에 없음

2. 주요 개선과제

󰊱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ㅇ 연체* 발생시 금융회사가 기계적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 보다는 비용·수익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채무조정을 거치도록 유도

* (신용대출) 연체 30일/ (주택담보대출) 연체 60일 경과시

** 기한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가산(최대 3%p), 강제집행 등 채권추심 강도 강화

󰊲 연체 이후 채무부담 한정

ㅇ 소멸시효 도래시 ‘원칙적 연장*·예외적 완성**’ 관행을 개선하여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예외적 연장’ 원칙 확립 필요

* 소멸시효 도래 전 법원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추가 10년 연장(5년→15년 이상)

**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상 연장금지 사유 해당시(70세 이상,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 추심시장 정비

ㅇ 원채권자가 추심위탁·채권매각시 당초 예상수준을 뛰어넘는 추심강도에 노출되는 채무자를 보호

3. 향후 계획

□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운영(19.10～12월)하여 개선방안 발표 추진

※ 1개 이동센터 포함 전국 총 51개 센터/ 문의: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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